단통법이 논란속에 시작 한지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수치를 근거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자화 자찬을 하는 분위기 이지만 다들 알다시피 소비자들의 체감 비용은 훨씬 올라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를 유도하여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풍토를 막자는 본래 취지는 좋았으나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되어버린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과연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까요?? 



기업 입장에서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고정수입 = 기본요금


통신사의 기본 요금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까요?? 전 통신사에서 일해 본 적은 없지만 일반적인 산업 표준을 생각하면 아래와 같이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는 여러 요금제를 개발하는 개발팀이 존재할 것이며 요금제에 대한 비용은 기지국을 유지보수 하는 수선비용 / 운영비용 / 직원들의 월급 / cf 등의 기본 마케팅 비용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요금제가 책정 될 겁니다. 게다가 향후 발생 할 혹은 가입자 수 방어를 위한 보조금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휴대폰 기기에 대한 보조금 까지 고려하여 기본 요금이 결정 될 겁니다.

만약에 3개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가입자 방어전이나 보조금 마케팅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이 극대화 되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신규 가입자를 유지하는 환경이 아닌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를 뺏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통법으로 인해 얼어버린 시장 때문에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다면 보조금 비용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폰6 요금제 2년 약정시 0원부터 시작한다.

 경쟁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더 사용하게 해야 소비자 이익이 증대됨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 입장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요금제의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지키고 / 가입자 방어하고 / 마케팅 비용 하락으로 이익이 극대화 대는 현재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보조금 즉 마케팅 비용인데 요금제를 구성하는 많고많은 비용들 중 소비자 들에게 헤택이 되는 보조금을 단통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 입니다. 


경쟁 없는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


분리공시 제도란 현재 통신사에서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하여 책정되는 휴대폰의 보조금을 통신사 / 제조사 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공개 하는 것으로 통신사 및 제조사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금 및 기기값 하락의 핵심 사항이나 결국 삼성전자 와 재경부 의 반대로 무산된 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차라리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팔지 말고 전자제품 회사에서 직접 팔고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 하는 것은 프리페이드 폰(선불폰) 시장을 제외하곤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프리페이드폰 역시 통신사 주도로 락이 걸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세계 통신사가 휴대폰 제조사에 비해 항상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에서 판매하는 겔럭시 폰 여기저기 통신사 마크가 지저분하게 붙어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휴대폰 제조사들은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소비자를 위한 통신 정책을 수립 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 할까요?? 

우리나라의 통신 산업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몇 안되는 100% 내수형 산업에 화장품 산업처럼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훨씬크며 게다가 매월 정기적으로 거의 모든 전 국민이 비용을 지출하는 운영비용 대비 큰 이익을 남기는 몇 안되는 산업중의 하나 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무 정책이 정책이라 볼 수 있으며 경쟁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 그런건 필요 치 않습니다. 규제는 결국 업체들에게 다른 꼼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이 일반 회사들이 이 법을 취지 대로 따라가 줄 것으로 예상 했으나 절대 위의 인터뷰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단순히 적자를 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닌 오늘보다 내일의 이익이 높아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다.

즉 단통법 이후에도 회사는 계속 이익을 극대화 해야 하며 이제 단통법을 통해 생긴 추가 수입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본수입단가(Standard Cost) 가 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6개월 후의 회사의 미래를 투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통법 전후로 SK Telecom 주식의 가격이 상승세 라는 것은 단통법이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 하는 것 입니다.

저는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 하지만 통신회사들이 그리 순진하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을 만든 분들이 더 순진하고 회사들의 생리를 너무 몰랐다고 믿고 싶습니다. 설마 이 모든걸 인지하고 있었고  통신사를 위해 처음부터 이 법을 만들었다면 너무 슬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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